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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업체의 부도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26

질의내용

울산교육청 발주에 A건설이라는 원청과 B건설이라는 하청업체가 시공하는 고등학교현장에 화강암 경계석을 납품하였읍니다.
하청은 12월28일자로 부도처리되었고 이미 공사포기각서를 원청에 접수시킨 상태에서 저희는 어음도 받지못하고 아무것도 결재를 못받았읍니다.

이에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 관리상 아무책임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므로,
- 수급사업자(B건설)가 원사업자(A건설)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하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닌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2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정거래 -	2235

520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6조)	공정거래 -	1701

519	하도급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2조에 의한 당사자요건은?	공정거래 -	1779

518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 -	1795

517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는?	공정거래 -	1809

516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 서식(제조분야 등)	공정거래 -	1422

515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 서식(건설분야)	공정거래 -	1879

514	하도급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공정거래 -	1578

513	하도급대금을 받지못해도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공정거래 -	1587

512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1787

511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1618

510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내용과 방법은 ?	공정거래 -	1601

509	하도급 받아 공사를 끝냈는데 일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공정거래 -	1560

508	투입비 전액을 청구할 경우	공정거래 -	1831

507	조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	공정거래 -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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