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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익위, 민사소송건이 얽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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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익위, 민사소송건이 얽혀 있을 때,, 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모지역의 A전문건설업체는 최근 공기업 공사에 참여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공기업에서 B라는 업체의 제품을 꼭 납품받아 쓰도록 했으나 B업체가 그것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B는 해외에서 그 자재를 독점 받아 국내에 공급하고 업체였다. 납품 스펙에 B업체의 자재를 사용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납품이 불가능했다.
B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 가격대로이면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에 A업체는 수용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납기를 놓치게 돼 지체상금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보증서까지 날아왔다. A업체는 결국 뒤늦게 B업체로부터 자재를 사서 무려 3개월이나 지체된 시점에 납품을 했다. 그 지체상금만해도 수억원이 됐다.
이런 사건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우선 그 공기업에서 특정제품만 사용토록 한 배경을 보면 다소 유착관계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더불어 B업체가 독점적 공급업체로서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B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심판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해서 공기업의 지체상금을 반환토록 하는데 이것은 권익위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에서 특정스펙을 넣은 사유도 권익위가 밝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위, 권익위 다음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절차를 취하면 그간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 받을 듯하다. 그렇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규정대로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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