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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문서구분	건경 - 58070-2423	회신일자	1997.08.21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예정금액은 도급예정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설계금액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5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373

294	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건경 - 58110-1596	1183

293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건경 - 58070-2675	1616

292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504	1171

291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건경 - 58070-3164	1372

290	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건경 - 58070-1433	1244

289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건경 - 58070-3145	1131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건경 - 58070-2423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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