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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627	회신일자	1997.06.20

질의내용

1. ○○기관은 첨부된 공고 제1997-5호로 설계용역 발주공고 시 과업설명 일시나 장소에 대한 기재사항이 전혀없이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일시만 1997년 6월 9일 14:00"로 기재하고 공고문의 기타사항에 과업설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다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저희회사는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당일 16:00시에 도착하여 과업안내서 교부 및 등록을 받고자 하였으나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시 과업설명을 청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의 의견은 엔지니어링 사업은 공사와 달리 과업설명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또한 과업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고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명확한 과업설명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기재사항 없이 임의로 과업설명을 하고 참가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사료되는 바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 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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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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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4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 45107-1252	759

353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 45101-985	706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7	778

351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 45107-313	783

350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 1210-1693	742

349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416	703

348	적격심사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시 1차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회계 - 41301-1360	857

347	재공고 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계 - 125-2778	1465

346	재공고 입찰과 입찰참가자격	회계 - 125-2662	857

345	재공고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1-2352	864

344	입찰공고 기간의 계산방법	국일 - 1210-875	5074

343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 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 1210-1248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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