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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개된 복수예비가격과 입찰 후 발표된 추첨가격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 처리
문서구분	회계 - 41310-2178	회신일자	1997.08.02

질의내용

용역을 제한적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함에 있어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공개하고 입찰을 집행하였으나 3개의 추첨된 예비가격을 개봉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공개한 결과 기 공개된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의 상이함이 발견되어 공개된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의 상이함을 이유로 동 용역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공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므로 유찰 및 재입찰 선언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또는 낙찰자를 다시 선언해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유찰]이라 함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당해 공무원의 입찰업무 수행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서 유찰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입찰을 유효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를 입찰상황, 착오내용에 의하여 입찰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가 하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9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도 복수예비가격제를 적용하는지	회계 - 45101-221	660

178	제한적최저가입찰 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회계 - 45101-1667	802

177	제한적최저가 입찰 시행관련 질의	회계 - 41301-2772	852

	공개된 복수예비가격과 입찰 후 발표된 추첨가격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 처리	회계 - 41310-2178	631

175	적격심사중 또는 부적격 통지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 -291	674

174	적격심사시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의 변경가능 여부	회제 - 41301 1371	721

173	적격심사대상공사의 하수급업체 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1301-62	560

172	적격심사기준중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가격 평점산출시의 소숫점처리 방법	회계 - 41301-1689	738

171	적격심사 중 또는 부적격 통지 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291	713

170	적격심사 시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1371	658

169	적격심사 시 소수점 절사방법	회계 - 45107-2265	810

168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	회제 - 41301-826	704

167	적격심사 시 가격평점산정 관련 질의	회계 - 41301-2261	694

166	적격심사 관련 질의	41301-176	610

165	동가 입찰 시 추첨관련 질의	회계 - 41301-2277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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