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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문서구분	회계 - 45107-1651	회신일자	1995.09.05

질의내용

당사는 “○○도시철도1호선 1-3공구 토목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도급, 시공중인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개 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 '95.4.30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2항(지수조정율적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일 : '95.8.18

다) 기성대가 지급요청 예정일 : '95.8.23

라) 기성대가 산출기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미포함한 기존계약내역서에 의해 작성.

2) 발주처의 주장 :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는 비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포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현재 동 계약금액조정건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개산급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내부방침에 따라 개산급은 지급할 수 없으니 동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

나. 질의내용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물가변동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회계 - 45107-464	1132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회계 - 45107-1651	1570

9	기성공제 및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회계 - 45107-2045	605

8	기납대가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회제 - 1210-1238	671

7	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회제 - 41301-1903	847

6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325	670

5	개산급지급 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664	704

4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 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720

3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1886	561

2	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회계 - 45107-2697	1000

1	감액(DS)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회제 - 41301-2889	934

...[21][22][23][24][25][26][27][28][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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