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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환경관리비 |
| 문서구분 |
건협기술 - 4311 |
회신일자 |
2002-01-08 |
| 질의내용 |
환경관리비 산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공동주택 및 신축공사의 경우 순공사비에 0.2%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공사비가 직,간접재료비+직,간노무비+전체경비의 합계를 의미하는것이지,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기계경비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0.2%를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상단에 환경관리비 항목을 만들어 적용만 시키면 되는것인지
2.이때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내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보전비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공사원가에 0.2%를 의무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것인지
3.환경관리비를 적용시켜 준 후 폐기물의 발생이 없었고, 환경관리 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거나 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환경관리비를 삭감조치 할수 있는지
4.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환경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면 수의계약은 설계변경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시공업체에서 환경관리비 계상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였을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변경하여 환경관리비를 삭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신내용 |
ㅇ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 "환경보전비"는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고, 원가계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 등에 따라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순공사비의 범위, 환경관리비 삭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02-2110-8212/3)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품셈적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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