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조건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 1과 질의2의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적용코저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하도급 단가 결정의 건]
- 상기 공사는 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로 당초 잔토처리 공종에 대한 설계상 운반거리 가 거리(ℓ)=6.69km(차량기지)이었으나, 현장 여건 변경에 의하여 거리(ℓ)=22.3km(김해상동감노리)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 [갑설] 원도급사인 **개발㈜는 전체공사비의 낙찰률(66.72%)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을설] 하도급사인 당사는 신규공종이 아니고 수량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운반거리만 변경된 것이므로 동공종의 낙찰률인 93.19%(표1 참조)를 적용 받는 것이 타탕하다는 의견입니다.
[표1]
1.운반장소 및 거리
(당초)차량기지/ 거리(ℓ)=6.69km
(변경)김해상동감노리/ 거리(ℓ)=22.3km
2.도급단가
(당초)3,112원/m3
(변경)7,005원/m3(확정금액)
3.하도급 단가(원도급사 의견)
(당초)2,900원/m3
(변경)4,674 원/m3(전체공사비 낙찰률 적용 : 66.72%)
4.하도급 단가(하도급사 의견)
(당초)2,900원/m3
> (변경)6,527 원/m3(해당공종 낙찰률 적용 : 93.19%)
> 5.비고 : 원도급사 의견의 경우, 단가변경이 3,112원에서 4,346원이내로 증가 시 하도급단가는 당초보다 감소함.
질의 2. [사토장 사토비의 건]
- 상기 공사는 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로 잔토처리 공종에서 사토장이 당초 차량기지에서 김해상동감노리로 설계변경되어, 부대입찰 현장설명회시 사토장 지급조건이었으므로 당초에는 없었던 사토비(15ton 덤프트럭 대당 12,000원)가 당사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갑설] 원도급사인 **개발㈜는 발주처의 지급여부에 따른다고 하며, 현재 변경확정된 내역에는 사토비가 없으므로 발주처의 지급 확정 전까지는 사토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 [을설] 하도급사인 당사는 사토장 지급조건이었으므로 설계에 미반영 되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토비는 지급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끝. |
표준품셈적용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