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토취장변경으로인한습윤단위중량적용여부
문서구분	건협기술 - 2238	회신일자	2001-05-30

질의내용

당초27.1km에잇는 토취장을발주관서의지시에의해19.1km에있는 토취장으로 변경하면서 토성선정시험을한 결과변경된토취장의 습윤단위중량 의 적용여부를 건교부기술안전국 건설관리과로 질의 회신을 받아 변경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회신이있었으나 회신내용중 기 계약된현장은 관련 계약에관한법율 및 계약조건등에따라적용될사항이며 계약법령을관장하는 부서나 발주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계약서 및 특별,일반시방서에명시가없으면 설계변경이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의 주관적인 변경내용인지 명확한 해석을부탁합니다 항상 회신내용의 끝에는 발주관서와 협의하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회신은 결국은 담당자와의 타협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은 부정으로이어진다고 생각됨

회신내용

유권해석에서 변경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 계약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서상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다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준품셈적용관련

표준품셈관련 (494)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4	포장절단 관련 품적용 문의 회신	건협기술 - 3709	644

433	폐기물 처리비 비율	건협기술 - 2117	993

432	폄프준설선 선정기준	건협기술 - 2891	581

431	폄프설치품	건협건설적산 - 4498	632

430	펌프설치 품 적용	건협건설적산 - 4408	807

429	패키지형 공기조화기(반입 및 설치) 품의 적용범위	건협기술 - 60	717

428	파이프보온품 관련 AL판이 원자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건협기술 - 2798	532

427	특수작업조건하에서의 돌망태 설치품 적용	건협기술 - 3322	553

426	투수콘크리트포설품적용에 대하여	건협기술 - 5922	667

	토취장변경으로인한습윤단위중량적용여부	건협기술 - 2238	590

424	토취장내 운반속도에 관한 회신	건협기술 - 4886	698

423	토사(암석)크러싱에관한질의	건협기술 - 1070	705

422	토목품셈중 인력 터파기 품적용에 대한 질의	건협기술 - 1249	719

421	토목공사 총공사비 산출에 관한질의	건협기술 - 2770	1263

420	토량환산계수에 관한 질의회신	건협기술 - 2864	1607

[1][2][3][4] 5 [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