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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문서구분	주관 - 58507-1305	회신일자	1997.04.17

질의내용

1) 공동주택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및 감리방법과,
2) 현장 여건상 기계설비감리원(특급)을 전기감리원(특급)과 기계설비감리원 (초급)으로 교체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건축 토목 전기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가능할 것이며, 감리원의 교체배치는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교체 감리원은 동일 공종의 동등 이상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5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건관 - 58825-531	950

314	휴업기간 중 감리원 보유 유무	건관 - 58812-762	954

313	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주관 - 58070-3001	995

312	환경측정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건안 - 58070-78	1109

311	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96	941

	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주관 - 58507-1305	1167

309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건경 - 58070-2450	3189

308	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 검사요원 겸직 여부	건관 - 58824-1002	1111

307	현장대리인외 참여기술자의 발주청 경력 확인 여부 및 장기계속공사의 경력기간 산정	기정 - 58010-21	1041

306	현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건안 - 58070-78	942

30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 가입시 과태료	기정 - 58810-1203	1062

304	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감리업 등록 시 등…	건관 - 58825-333	902

303	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건관 - 58824-745	1489

302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건관 - 58822-605	949

301	품질시험 검사요원 선임 및 배치 기준	건관 - 58824-343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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