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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 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5-466	회신일자	1996.06.12

질의내용

전임 책임감리원에게 검측을 하였을 때는 적정하다고 통보 받아 지하수처리실을 시공완료 하였으나 후임 감리원이 재검측한 결과 착오가 발생(건축법에 위반되지는 않았음)하여 후임책임감리원이 전임감리원의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재시공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감리원이 재시공명령을 한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시공이 적합한지 여부 등은 발주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할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5	정부투자기관 근무경력 인정	건관 - 58825-658	532

254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시기	건안 - 58070-222	687

253	정기안전점검 이외의 안전점검의 의뢰	건안 - 58070-173	542

25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내용	건안 - 58070-222	637

251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건안 - 58070-45	839

250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건안 - 58070-33	2021

249	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건관 - 58825-655	478

248	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건안 - 58070-265	591

	전 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건관 - 58825-466	502

246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 58825-310	727

245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건관 - 58824-769	520

24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 시 공사금액 기준	건관 - 58824-74	534

24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건안 - 58070-239	741

242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건안 - 58070-200	539

241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신고기준	건관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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