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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불확실성 시대, 변화 순응보다 주도 나설 때다.

국내 한 민간연구원이 지난해 말 금년도 상황 예측 보고서를 발간했다. 관심을 가지고 한 해 절반을 훌쩍 넘긴 시기에 다시 읽어보았다. 불확실성 시대에 예측의 신뢰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호기심도 발동했다. 매년 1월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조차 6개월 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리더 약 3000명 이상 모여 그해 주요 이슈와 변화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2016년 포럼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영국은 EU 가입국이면서도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화폐 파운드를 고집하고 있었다. 역내 무관세 무역으로 얻는 실익이 없으며 EU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일부 EU 탈퇴 주장이 힘을 크게 얻지 못해 실제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 최고 리더그룹조차 6개월 후 전격 탈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지배했다. 영국은 2025년 중반부터 EU 재가입을 타진 중이다.

연구원은 2026년을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로 운을 띄웠다. 블랙 스완은 예측할 수 없고 해결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용어다. 화이트 스완은 예측이 가능하고 해결책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블랙 스완의 정반대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어려울 때 사용한다. 연구원은 그레이 스완 다섯 마리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첫째, 산업 대전환기에 수반되는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 둘째, 유동성 장세에 기반한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된다. 셋째, 중국 경제는 3대(유동성·투키디데스·중진국)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투키디데스는 기존 강자(미국)가 신흥 강자(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자로 급부상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협정을 통해 ‘달러·엔’ 환율을 교란시켜 일본 경제가 힘을 잃게 만들었다. 넷째, 유럽 재정위기의 글로벌 확장판이 주요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재정이 성장동력보다 선심성 복리·후생에 집중됨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사태를 예고했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람과 물류 이동이 극단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 필자 역시 당시에 다섯 마리 예측 모두에 공감했었다.

불확실성 시대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평소 체감하고 있다. 8월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룹 간 전쟁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3고(물가·금리·환율)가, 2026년 2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4고(물가·금리·환율·석유)로 확대돼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AI가 유발한 반도체 수요로 주가는 급등하고 수출이 급증해 경상수지 흑자가 1350억불에서 2900억불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예상했던 실질 GDP 성장률이 2%에서 3%로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수치로는 분명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포모 증후군(모두가 누리는 기회를 나만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지배한다. 분명 주식 지수가 작년 말 4000 초반에서 8월 6000 중후반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하지만 혜택보다는 손실을 보는 시민이 주변에 더 많다. 수치와 체감이 다르다. 주택·부동산이 국내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데 금융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었다. 시장보다 규제가 지배하는 건설시장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침체가 지속되는 시장과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산업체는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과도한 AI 기대로 산업체는 경험자, 즉 고직급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 시행 중이다.

AI 및 반도체에 매몰된 정부 정책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재정 투입을 꺼리고 있다. 대세 AI가 반도체 수요와 가격을 주도한다. AI가 유발한 시장은 새로운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다. 이는 전력과 수자원, 교통 등 인프라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다. 인프라 포트폴리오가 급변하고 있음을 정책 당국이 놓치고 있지 않는지 불안하다. 국민과 건설산업체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반도체 생산공장(팹) 보다 더 시급한 게 AI가 촉발시킨 신규 인프라 구축이다. AI 인프라는 선택과 집중, 투자와 속도에 승패가 좌우된다. 팹 투자는 민간 돈이지만 인프라 구축은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정부를 향해 건설투자 확대를 요구하기보다 세계 시장 경쟁에서 AI 인프라 구축이 속도전에 달렸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산업체가 상황 변화에 순응하기보다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