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문가 視覺] 노란봉투법이 건설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처법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건설현장의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정의 연속성과 책임 귀속 구조가 복잡한 건설산업에서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2가지이다.

첫째,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다. 종전에는 근로계약상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로 확대됐다. 둘째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과거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광범위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존재했으나, 개정법은 고의·중과실 여부, 쟁의행위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 개념 확대가 현행 원도급, 하도급 구조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건설현장은 개별 하도급사가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근로시간,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며, 원도급사는 공정관리, 품질확보, 안전관리라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원도급사가 인원 투입 규모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정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하거나, 사실상 근로시간 운영에 관여하는 등 노무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통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해 직접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부담이 완화되면 파업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교섭 과정에서 보다 강경한 방식의 쟁의행위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공사는 공정 간 연계성이 매우 높아 단기간의 파업이라도 자재 납품 지연, 장비 대기, 인력 유휴, 동시작업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노무 통제나 인사 개입을 자제하고, 모든 지시와 협의는 하도급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파업은 일반적인 경우 곧바로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파업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합리적이고 가능한 모든 예방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파업과 실제 지연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어느 기간에 어떤 공종이 중단됐는지, 주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체인력 투입이나 공정 재배치 등 완화조치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원도급사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필요한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 지연과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하도급사 역시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협력적 관리체계를 통해 건설현장에 끼칠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정주 공정계약연구원 The TEAM(더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