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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수주 불균형 바로잡아 달라”···탄원서 41만부 들고 국토부 문 두드렸다.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수주 불균형을 비롯한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비협·회장 허용주)는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 불공정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전달하고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3.5톤 트럭에 가득 실린 탄원서 박스만 85개에 달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업역 개방 5년 만에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누적된 시장 불균형과 올해 말로 예정된 보호구간 일몰이라는 이중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41만 전문건설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가 3.5톤 트럭 위에 실려 있다. /사진 세종=강권신 객원기자
◇“종합이 전문 시장 싹쓸이”···수주 불균형 5년째 심화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2021년 공공, 2022년 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서 비롯됐다. 상호경쟁으로 건설산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현장에서는 전문의 먹거리는 뺏아가고 종합의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전건협이 파악한 수치는 불균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진출 비율은 약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은 8.7%에 그치고 있다. 보호구간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 간 수주 격차는 여전히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진입 조건의 불균형도 뚜렷하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면허 없이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입하려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면허 전부 보유와 등록기준 충족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건설업체 5만7000개사 중 66.7%인 약 3만8000개사가 전문면허를 1개만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 종합시장 진출은 사실상 원천 봉쇄된 상태다.

피해는 지역 중소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잠식되는 공사는 4억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도 단위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 윤학수 회장은 “종합건설사가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다 따가고, 직접 시공도 안 하면서 마진만 떼고 다시 하도급을 준다”며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일을 다 빼앗기면서 지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장 면담서 4대 현안 제시···“특혜 아닌 공정한 경쟁 원한다”
이날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이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TF위원과 설비협 대표단은 건설정책국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4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첫째는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다. 현재 4억3000만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보호구간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수 위원장은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업체가 만능면허로 전문공사 특성과 무관하게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문공사 시장에 입찰하고 있다”며 “종합공사는 종합이, 전문공사는 전문이 도급·시공하는 원칙이 되는 건설시장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둘째는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이다. 현행법은 전문건설업체 간 동일업종 하도급은 발주자 서면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종합건설업체 간 동일업종 하도급은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 불균형이 불필요한 도급단계를 추가해 실제 시공업체의 공사비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2~3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10~20%가 관리비·이윤으로 차감되면서 최종 시공자인 전문업체의 실투입 공사비는 최초 도급금액 대비 약 70%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업체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0년 1374건에서 2024년 4836건으로 252% 급증했다.

셋째는 전문공사의 종합공사 전환 발주 시정이다. 발주기관이 공사내역상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을 종합공사로 오인 발주하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면허를 요구해 전문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기준금액 현실화(3억→10억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재도입 등 10가지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하도급업계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합과 전문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서도 법안 발의 줄이어···입법 동력 커지나
업계의 현장 대응과 맞물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4억300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6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된다”며 “보호구간 확대와 부칙 삭제로 반복되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호구간 금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은 동일하게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호구간 틀은 유지하되 금액 기준은 건설업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앞서 1월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국민의 힘)이 보호구간 일몰 연장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도 지난 8일 전건협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공약에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지방 업체들 일감까지 빼앗기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초까지 실질 개선안 없으면 강경 대응”···업계 압박 수위 높여
업계는 이번 탄원서 제출을 최후 통첩에 가까운 의사 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건협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토부가 5월 초까지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영세 전문업체의 생존권이 지켜지고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뜻을 모아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요할 경우 5월 중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부적으로 이미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건협은 지난해 9월 국토부 장관 간담회에서 불공정 경쟁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산업 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6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고 보고 있다. 보호구간 일몰까지는 불과 8개월이 남았기 때문이다.

전건협은 이번 TF 8차 회의를 통해 국토부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상호시장 제도 폐지 요구로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수 위원장은 “전문건설업이 무너지면 중소업체가 무너지고, 결국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고용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