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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건설행정법, 전면 폐기하고 ‘기술경계경영’으로 재설계해야”

대한건축학회 춘계대회서 손영진 위원장 ‘거대담론’ 발표···업계 파장
공공계약을 사법(私法)으로 보는 판례가 부패 키워··· “대통령 직할 혁신 기구 절실”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메가톤급 제언이 쏟아졌다. 건축산업혁신특별위원회 손영진 위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건설행정 법제도의 전면 폐기와 영미식 ‘기술경계경영(PgMC)’ 도입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학계와 업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낡은 ‘공급자 중심’ 법철학이 낳은 총체적 부실
손 위원장은 먼저 국내 건설 기술력이 중대재해와 불법·편법 행위 등 각종 분쟁에 휘말려 후발국에도 뒤처지는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 근본 원인으로는 100년 전의 ‘공급자 중심 시장(Seller's Market)’ 논리에 멈춰 있는 낡은 법과 정책을 지목했다.

특히 약 200여 개로 쪼개진 파편화된 법령들이 공법적 책임을 배제한 채 제정되어 있어, 현장의 부패와 부실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는 ‘법치 불능’ 상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손 위원장은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보던 고대 로마법의 공·사법 구분 방식을 명확한 근거 없이 채택한 결함이 현대 건설행정법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법(私法) 계약으로 둔갑한 공공사업의 비극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국가계약의 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비판이었다. 대법원이 국가계약법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해석함에 따라, 마땅히 행정 주체가 져야 할 기술적 경영 책임과 권리 보호 의무가 민간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법적 책임의 실종’은 건설 기술인들을 단순 실무자로 전락시켜 윤리성 와해를 가져왔고, 결국 LH 전관 특혜와 같은 부패 고리를 키우는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 손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사적 이익을 앞세운 법조 카르텔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과학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PgMC’ 도입 통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손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영미권 선진국들이 이미 1980년대부터 도입한 시스템공학적 ‘기술경계경영(PgMC)’ 체계(공법상의 계약)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설계·시공 분리 계약 방식을 폐기하고, 발주자의 기술 대리인인 ‘컨설턴트(PgMC)’ 조직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정하는 구조다. 모든 공종 참여자의 이행 성능을 기술 시방서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매 단계마다 차단하는 ‘공법상의 예방’ 시스템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을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중심 시장(Buyer's Market)’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직할 민관합동 혁신추진단 구성해야”
결론적으로 손 위원장은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인용하며, 현행 건설행정법을 3년 이내에 영미식 체계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할로 ‘민관합동 혁신추진단’을 즉시 구성하여 행정과 기술이 융합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을 제안했다. 파편화된 법령을 통합하여 공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행정계약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건설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발표 직후 현장에서는 건설 기술인들이 법 제도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현실을 비판하고, 학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융합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거대담론 발제는 건설 관리 분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