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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건설현장 ‘사용자성’ 판단 엇갈려 혼선 가중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단이 엇갈리며 업계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개별 현장의 특성이나 공종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판정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며 원청의 실질적 통제력, 즉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법 시행 이후 건설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반면 바로 다음 날인 10일, 전남지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기각했다. 타워크레인 운용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할 때 원청의 직접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 시행 한 달 만에 ‘인정’과 ‘불인정’ 사례가 동시에 쏟아지며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지노위 결정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판정문을 받은 뒤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 개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건설업계에 유독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집계(3월10일~4월9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 달간 산업계 전반의 교섭 요구는 총 1011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건설업에 몰려 있다. 이미 전국건설노조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97곳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노무·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 로펌 선임 등의 비용 부담이나 공기 지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노위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이른바 ‘백기 교섭’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이미 자발적으로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사용자성 논란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건설현장은 다수의 협력업체가 공정별로 참여하고, 원청이 전반적인 안전과 공정을 관리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띠고 있다”며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통제력을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의 해석 차이와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잦은 교섭과 노무 리스크 증가가 결국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동시다발 교섭은 제한될 것”이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건설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례 축적과 함께,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