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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구역지정 전에 협의 허용”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사진>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게 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물었다.

-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ㆍ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진행 구역 448곳(신규 지정구역 포함) 중 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 중인 구역은 102곳(24%)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업 지연 구역 102곳 중 보상 착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구역이 31곳에 달해 적절한 시기에 토지 등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개정안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공공주택 사업보상의 절차 단축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과 유사하게,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의 취득·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행자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영역 시행자로 한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공급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구역 지정 전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