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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공연장 등 체육·문화·집회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문화·집회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게 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물었다.

-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현행법은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건축물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및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붕괴나 구조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문화·집회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개정안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제2종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수의 이용객이 찾는 문화·집회시설과 체육시설도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위험요인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집회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공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