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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제도 개선 병행해야 할 폭염 대책

더워도 너무 덥다. 더워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 ‘살인적 더위’는 현실이 됐다.

숫자가 말한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실제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이 살인적 더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끼칠 직종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야외에서 숨 막히는 더위를 견뎌야 하는 건설업·농업 종사자들이다. 아직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5년 사이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6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 수치도 나왔다.

그 위험성에 정부도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사 경영진들을 만나 “공사기간보다 노동자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투자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보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서울 중구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더운 날씨에 제때 휴식을 취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에게는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렇게 폭염 대비에 관심을 갖는 것과 현장까지 챙기는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다. 자칫 기업과 노동자 스스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크게 와닿을지 의문표가 남는다. 하루하루 수입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는 ‘위험의 경고’보다 당장 수입이 끊겨 닥칠 수 있는 하루 생활의 경고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다. 기업은 어떤가. 공기가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지체보상금을 걱정해야 한다.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 올렸건만 늦어진 공기로 인해 큰 손해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운 날 공사를 미루는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매일의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노동자의 부담과 공기 압박에 쫓기는 기업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날씨는 매년 더 더워질지도 모른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는 여름에 얼마나 더 크고 많은 피해가 일어날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공공기관부터 발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위험이 오기 전, 아니 위험이 닥쳤을 때라도 멈출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발주 순간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장관과 총리까지 땀 흘리며 현장을 찾아다닐 정도의 열정이 장기간 안전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