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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면책이 가능하려면…

부실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형사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인식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성을 지니나 그 역할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안전관리로서 역할이 다르다.

서로 다른 법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계분석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책임을 묻는다. 적용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나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책임을 묻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위반책임을 묻는다.

책임의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어 혼동하기 쉽다. 중대재해처벌 법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를 책임주체로 본다.

대응책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요구 규범에 따라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절차서 및 지침서,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안전보건확보는 일반사업과 도급·용역·위탁으로 구분해 실시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방법이 다르다.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점검이 핵심이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13가지 또는 그 이하로 구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안전경영시스템, ISO45001은 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행점검의 대상은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시설, 장소, 장비를 포함한다. 도급인은 1차 관계수급인, 2차 관계수급인을 모두 이행점검해야 한다.

본사와 지사, 공장 등을 포함해 실시한다. 건설현장만 점검해서는 아니 된다. 이행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는 다양하다.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없으면 위반이 된다.

현장중심으로 위험성평가만 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연계한 실행체계, 보고체계,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적정성이 부정된다.

위험성평가를 했더라도 이후 다시 돌발작업, 비정형작업을 할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험 작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절차서, 지침서,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은 제정 시 범죄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규범성을 갖추고 이행점검을 해야 형사면책이 가능하다.

안전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더라도 부상, 질병, 사망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이 경우 중대재해와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 또는 부실하게 구축한 경우에는 형사면책을 받지 못한다.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