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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전문·종합 상생협력 첫걸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1위부터 50위까지 종합건설사 30개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앞서 전건협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곽수윤 우미건설 대표이사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1위부터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30개사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전문건설업계가 수십 년간 제기해 온 구조적 불공정 거래 관행이 놓여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과 유보금 관행은 전문건설업체의 자금 운용을 만성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사원가가 상승해도 계약 단가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수급 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포함되는 문제 등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떠나 업계의 고질적 현안으로 누적돼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하자 관련 소송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인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개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들의 하도급 거래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만2000건에 32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하도급 거래 건수의 약 20%, 거래액의 약 60%에 달한다.

윤학수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산업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서로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위 20개 종합건설사에 이어 중견 종합건설사도 상생협약에 동참한 것은 건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며 “공정위도 협약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업계는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2차에 걸쳐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 상위 50개사 간 상생 협약 체결이 완성됐다. 건설현장에서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건설생태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협력과 공정거래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