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답변···“완전한 수도 이전 대비 공간 준비”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세종 집무실 시대라 함은 현재로선 부분 이전이겠지만 목표는 전체 이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들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체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법적 문제’를 꼽았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멈춰선 상태다. 특별법 제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입법 시도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연계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완전한 수도 이전을 했을 경우까지 대비해 공간 준비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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