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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산안비 기준 혼선···조달청 “계약예규보다 고용부 고시 적용해야”

계약예규는 계약금액 증감분·고시는 산안비 대상액 변동 기준
조달청, 국가계약 공사 질의에 별도 조정·계상방법 적용 입장 밝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때는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일반 산정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마련된 별도 조정·계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달청의 해석이 나왔다.

조달청은 최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질의회신에서,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해 산정방법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 국가계약 관련 계약예규와 고용부 고시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고용부 고시에 따른 조정·계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 비율보다 설계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이 낮다면 이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

반면 고용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설계변경 전·후 산안비 대상액의 증감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도록 한다. 고시 제4조제5항과 별표 1의3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은 기존 산안비에 대상액 증감률을 곱해 산정하고, 이를 기존 산안비에 더하거나 빼 최종 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대상액 증감률은 예정가격이 아니라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경부의 계약예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과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고용부 고시는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산안비 대상액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예규 소관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부 고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뿐 아니라 설계변경 시 조정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부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안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상 일반적인 승율비용 조정방식보다 별도로 마련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가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계약금액 증감분에 일반적인 제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산안비 대상액 증감률을 토대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해석의 적용 범위는 국가계약으로 한정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계약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