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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난수표가 된 부동산 세제

이달 3일 초미의 관심사이던 내년 세법 개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체로 줄어들지만, 집을 사놓고 살지 않는 고가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무거워진다.

워낙 논란이 많은데 단 한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바로 ‘복잡성’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내세웠는데 안 그래도 복잡하던 부동산 세제는 난수표가 됐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의 원칙으로 단순성과 함께 확실성(certainty)을 꼽았다. 불확실성이 불평등보다 더 큰 폐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확실성이라는 기준에서 가장 멀리 있다. 같은 20억원짜리 집이라도 직접 살면 종부세 공제가 14억원이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전세를 주면 9억원이라 세금을 상당히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

지금 상태라면 부동산 세금은 자산가격으로 따지는 자산세 성격에서 한참 벗어났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왜 집을 비웠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람의 행동을 따진다. 행태세가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진 까닭은 하나의 제도 안에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담으려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도 늘리고 싶고, 초고가 주택 보유도 억제하고 싶고, ‘똘똘한 한채’도 막고 싶고, 세수도 더 걷고 싶은데 민심의 비난은 피하길 원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많은 예외와 해석이 등장한다. 당장 임대차법과 세법 개정안이 부딪칠 판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가 비거주 특례를 3년만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갱신계약 때문에 비거주 기간이 4년이 된 경우 마지막 1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의에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거주 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사후 판단에 맡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납세자가 집을 팔기 전에는 자신의 거주 기간이 얼마나 인정될지 확정하기 어렵고, 세무서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라, 얼마를 왜 걷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세금이다. 난수표가 된 세금은 예외를 낳고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돈 들여 세무사를 찾게 만든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둔 소득세법 개정안,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예외 조건, 부부 공동명의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국민들의 불만과 수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 이전에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전에 무엇이 좋은 세금인지 고려해 보길 바란다. /손동우 매일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