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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안전매트 설치비용,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질의회시
질의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귀 질의의 ‘추락안전매트’가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명시한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