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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조급한 정책의 후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다. 논란은 이들은 투기꾼인가 아닌가 시각 차이에서 출발한다. 투기라고 보는 시각은 어떤 사유가 있어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됐다면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모든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반대의 항변이다. 그러니 취업·교육 등 어느 정도 예외를 두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반대 의견이 들끓었다. 소유한 집에 살 수 없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도 ‘비거주 1주택자’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결국 정부는 세제개편 수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해 밝혔다.

사실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입법 절차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법예고를 거친다.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더 국민과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살펴보라는 취지다.

그러니 정부안 발표 후 국민 의견 반영을 ‘땜질 정책’이라거나 ‘후퇴한 정책’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발표 과정은 그렇게 ‘선의’로만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국민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도 참석해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대출 규제에도 부작용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이전에도 정부의 비거주 1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은 넘쳤다.

그러니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새로울 이야기가 아닌데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대응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비판과 지적,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차라리 한 호흡 더 늦게,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더 들어보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번 정책 발표는 그래도 여느 정부의 정책 발표와 달리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당히 길게 준비 시간을 뒀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이번이 끝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민심에 국토교통부는 주거 복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부 들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 가장 큰 짐을 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일 것이다. 늘 강조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고도 전·월세를 주거사다리로 삼아야 하는 세대가 많다.

조세 정의와 주거복지 실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두루 품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급한 정책이 가져 올 후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겪었다.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