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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視覺] 건설경기 회복하려면 ‘병목’ 풀려야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재정 조기집행, 공사비 효과 등으로 증가했다. 언뜻 보면 침체했던 건설시장에 봄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공사는 늘지 않았고, 고용은 줄고 있으며, 업체 체감경기는 오히려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건설통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건설수주는 올해 6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했고, 건축착공면적도 6월까지 9.0% 늘었다. 동기간 아파트 분양물량 역시 4만 호 증가했다. 반면 실제 공사 진행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작년 16.5% 폭락에 이어 올해 6월까지도 5.3%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수주는 역대급 증가인데, 현장 생산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것이 현재 건설시장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진실이다.

이 간극은 우연이 아니다. 건설경기는 수주와 인허가, 착공, 기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은 각 단계 사이에 복잡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수주는 늘지만 인허가가 따라오지 않고, 인허가 후에도 착공이 지연되며, 착공 이후에는 공정이 멈추거나 늦어져 기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것이 건설경기의 병목 현상이다.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올해 6월까지도 5.4% 감소하며 3년 이상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이 병목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다. 공사비지수는 올해 6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2.0%)을 넘어서 4.2% 올랐다. 이란전쟁 여파로 석유화학계 자재 가격 불안이 커지고, 노무비 상승과 안전 규제 강화가 더해지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 공사비가 오르면 민간 사업자는 착공을 미루고, 공공사업은 예산 재산정 절차에 막힌다. 여기에 부동산 PF 경색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수주가 아무리 쌓여도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반기 수주 증가의 속살이다. 증가폭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배경을 뜯어보면 기저효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명목금액 증가, 공공부문 조기집행이라는 세 가지 특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단계별 병목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갱신주기를 단축해 공사비 현실화 속도를 높이고, 수입 의존 자재의 비축과 국산 대체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오롯이 감당하는 구조도 개선이 시급하다. PF 정상화를 통해 민간 착공이 살아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도 핵심 과제다.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스마트건설과 OSC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함께 요구된다.

올해 하반기 건설시장의 흐름은 향후 2~3년 건설경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건설투자가 5년간 역성장을 거듭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반등한 수주와 착공의 개선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병목을 유발했던 공사비와 금융 문제가 하나씩 해소돼 간다면 2027년 이후 점진적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선행지표의 청신호가 동행지표로 이어지게 되면 건설시장의 봄은 비로소 현장에서도 느껴질 것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