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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비정상적 관계, 정상화해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돼 5년가량 시행한 결과 국민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게 입증됐다”고 했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세종시 중앙타운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호시장 개방은 전문건설업체 영역에 종합건설업체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준 격”이라며 “수주는 종합건설업체가 하고 실제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한다”고 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액 일부를 가져가고 전문업체는 더 열악한 수주 조건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이런 시장 개방은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면허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자본력과 기술 인력을 갖춘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 시장에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며 “그러나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사는 인력과 자본, 실적 등의 한계로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업역 개편 제도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등의 영역에서 서로 입찰에 참여하며 경쟁할 수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제도 시행 결과 양 업종 간 시장 개방 정도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졌고,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고작 8.7%에 불과하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구조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 수준의 금액으로 시공해야 한다면 안전과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시공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회장은 이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로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보호 대상 공사 금액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몰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업역개편과 관련해 현재 4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세 전문업체 중심의 시장 기반이 흔들리면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과 안전,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