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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도 지급보증 대상 가능… 직불합의서엔 ‘원청 최종책임’ 확인해야

지급보증 의무화 지난달 시행 계약갱신 시 논란 있었으나 공정위서 대상기준 명확히 제시
표준 직접지급합의서 양식도 개정발주자가 직불 이행하지 않을 땐 ‘원청이 최종 책임’ 내용 명문화 하도급사들은 권리 꼭 챙겨야 직불합의만으로는 막지 못했던 대금 미지급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난달 11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시행되면서 지급보증 의무화라는 안전판이 새로 마련됐다. 다만 이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려면 계약 갱신의 범위와 표준양식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알고 능동적으로 챙겨야 한다.

◇지급보증 의무화로 안전판 마련

하도급법이 지난 2월10일 개정(법률 제21340호)되면서, 직접지급합의를 이유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주던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지난달 1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정에 따라, 1건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불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그동안 지급보증 예외 사유였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도 함께 제외 사유에서 삭제됐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관건은 ‘계약 갱신’의 범위

특히 유의할 부분은 계약 갱신의 범위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예상되자, 공정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기간만 늘리거나 금액만 올린 변경계약은 원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새로 계약한 게 아니므로 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서에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이건 계약을 다시 맺은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지급보증 의무가 새로 발생하며 △공사 범위나 조건이 크게 바뀌어서 사실상 다른 공사가 된 경우→ 원래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보증 의무가 새로 생긴다.

다만 공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계약상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지급보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11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이라면 잔여 공사기간이 30일 이내로 짧더라도 개정법에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만큼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변경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기준에 비춰 지급보증 대상 여부를 따져보고, 대상이라면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표준합의서에 담긴 원사업자 최종 책임

권리 확보 수단도 한층 명확해졌다.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하고도 발주자가 실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 조항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합의서 자체에 담긴 셈이다.

결국 전문건설업체가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지금 맺는 계약(또는 변경계약)이 지급보증 대상인 ‘갱신’에 해당하는지, 직접지급 합의서가 원사업자 최종 지급책임이 명시된 개정 양식인지, 지급보증서를 실제로 교부받았는지다. 이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개정법이 마련한 안전판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