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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은 공공시설 인수인계 지연 369곳···수도권에 63.4% 집중

수도권 미이관 시설 234곳, 전체의 63.4%...경기남부에만 151곳 5년 이상 장기 미이관 62곳, 13곳은 10년 넘게 인수인계 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며 설치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상당수가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자체에 인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시설을 만들어 인계하려 해도 지자체가 관리비와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미루면서 장기간 LH가 관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준공 후에도 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전국 369곳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시설은 234곳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남부에만 151곳이 몰려 전국 미이관 시설의 40.9%에 달했다.

미이관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집중됐다. 교량이 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옹벽 55곳과 도로 44곳이 뒤를 이었다. 교량·옹벽·도로는 모두 167곳으로 전체 미이관 시설의 45.3%를 차지했다.

문제는 인수인계 지연이 장기화된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369곳 가운데 62곳은 준공 후 5년 이상 지자체에 인수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3곳은 10년 넘게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LH는 지자체가 시설을 인수하면 유지관리비와 운영인력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인수 전에는 LH가 계속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가 서둘러 인수할 유인이 부족한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미이관 시설 13곳 가운데 9곳은 관리부서 지정이나 관리비용 등 관리책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자체의 인수가 늦어지는 동안 LH가 시설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고, 보수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이 늦어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60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합동검사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은 준공 30일 전까지 검사를 마치도록 한다. 인수인계가 늦어져 주민 불편이 예상될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 간 협의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도로와 교량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준공 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가 제때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