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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공고 입찰횟수 및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문서구분	회계 - 41301-1920	회신일자	1997.07.05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①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에 통보하여 견적 및 내역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②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 외의 대상업체도 파악한 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③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④ 입찰등록을 필하였던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나) 당초 입찰참가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입찰공고할 수 있는지요?

다) 재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공고를 부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될 것인 바, 현장설명 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공고 입찰 후 재차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기타 새로운 입찰을 부칠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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