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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부구성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435	회신일자	1998.02.24

질의내용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갑" "을" "병" 공동도급(대표자 "갑")으로 계약하여 시공 중 "을"의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개시 신청중이며 "을"이 계속 계약이행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동 공사의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 "을" "병"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을"을 제외한 "갑" "병"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8	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회계 - 45107-111	957

317	PQ심사,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회계 - 45107-310	815

316	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회계 - 45101-709	673

315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498	759

314	토건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회계 - 45107-252	677

313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276	861

312	입찰참가 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회계 - 45107-362	830

311	입찰 참가자격관련 도급한도액 적용여부	회계 - 45107-1265	676

310	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24	1312

309	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회제 - 125-924	734

308	경미한 공사와 입찰참가자격 등	회제 - 125-1103	770

	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	회계 - 41301-435	529

306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회계 - 41301-2130	1440

305	재공고 입찰횟수 및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회계 - 41301-1920	883

304	입찰 및 수의계약	회제 - 41301-660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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