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5항은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장기계속계약이란 어떤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비 계약이란 어떤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액과 연차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않고, 총 소요예산의 일부분의 금액만 당해 년도의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와 동 법률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총공사)을 기준으로 내역 입찰을 시행하여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한 후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 계상액을 기준으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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