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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
문서구분	회계 - 41301-2097	회신일자	1997.07.28

질의내용

1. 당사는 ○○군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 준공이후 ○○군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2차 공사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는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전체를 일괄 계약하면서 예산 사정상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년차별로 계약을 하는 것일 뿐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등 모든 사항을 총 공사금액으로 하고있는 법령 취지로 보아 총 공사금액으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해석 여부.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 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지 않은 이상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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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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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회계 - 41301-2726	1300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	회계 - 41301-2097	1117

369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1124	830

368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회계 - 41301-2245	688

367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650

366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660

365	사후 원가 검토부 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	회계 - 41301-1498	713

364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회제 - 125-1059	743

36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회제 - 1210.3-6083	779

36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감사일 - 142.02-1939	694

361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회계 - 41301-1379	825

36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 45107-1992	1199

35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 45107-429	1204

358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 45107-707	770

357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 45107-1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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