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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출연기관 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58	회신일자	1998.03.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1)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은 국가기관 즉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하여 법 시행일 이후로 이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관리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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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5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08	1051

374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638

373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 45107-2480	696

	출연기관 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 41301-258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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