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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608	회신일자	1997.06.20

질의내용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시공토록 하고, 공사 대금 지불방법은 ○○○시설물 사용자와 계약체결 시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 징수하여 선급금을 지급 후 준공직전에 잔액을 징수하여 지불할 경우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바, 예산의 확보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08	1054

374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639

373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 45107-2480	697

372	출연기관 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 41301-258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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