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 정부조달협정문(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제11조 제2항 및 Annex 1과 재정경제원고시 제96-30호('96.12.30)와 관련입니다.
2. 재경원고시 제96-30호('96.12.30)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97년도에 구매계약을 추진한 결과 국제입찰계약이 109건에 이르고, 또한 공고기간이 40일로 국내입찰공고기간 10일보다 행정소요기일이 30일이상 추가 소요되었으며, IMF체제하에 들어서면서 '98.3.4일 현재 1SDR은 미화 1.35달러상당이고, 미화1달러당 매매기준율이 1,545.60원으로서 이를 환산하면 국제입찰대상한도액 12만SDR은 271,252,800원으로 고시금액인 1.51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3. 현행 시세대로 고시금액을 조정할 경우 국제입찰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되어 국내업체보호는 물론 신속하게 물자조달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국제입찰대상물품에 대한 고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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