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배경 : 당사는 H사와 공동도급으로'98.10.14. ○○사업소 발주의 “○○ 확·포장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중 아래와 같은 이견시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사명 : ○○ 확·포장공사
2) 발주처 : ○○ 사업소
3) 입찰방법 : 국제입찰, 내역입찰, 부대입찰,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
4) 이견사항 :
(발주청 의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2,'97.1.1.)중 부칙3항에 “국제입찰의 신인도 평가는 '9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자료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회계예규 2200.04-147-3,'98.2.20.” 부칙 3항에서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조항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당사 의견) : “회계예규 2200.04-147-2”가 “회계예규 2200.04-147-3”에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국제입찰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의 기본 원칙에 의거 외국업체의 내국인 대우 및 무차별원칙에 의거 국내업체와 형평성에 맞게 심사토록 되어 있는 바, 본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 사료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200.04-147.4,
'98.8.10.)” 부칙 제2항의 의거 “회계예규 2200.04-147-2”중 부칙 3항은 유효한 것이라는 입장임.
2.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이견사항이 있으니 “회계예규 2200.04-147-2,'97. 1.1.”중 부칙 3항이 현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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