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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입찰무효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회계 - 1210-1607	회신일자	1983.05.26

질의내용

도로페인트 구입단가계약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A주식회사외 6개회사가 응찰한 바 A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어 낙찰선언 후 입찰종결하였으나 동 입찰에 참가한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인 B회사로부터 A회사는 위임상의 위임인이 아닌 자가 투찰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고(위임인이 아님이 확인됨), 이 경우 재입찰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갑설：낙찰선언 후 3일이 경과된 후에 A회사의 입찰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을설：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A회사만 무효로 하고, 잔여 6개 회사 중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B회사)로 보아야 한다.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자가 무자격자라면 원인무효입찰로서 차순위 입찰자에게 낙찰시킬 수 없으며, 다시 입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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