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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 유 무효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818	회신일자	1998.04.28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언하였으나 입찰참가신청서의 보증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미만으로 기재한 것이 입찰에 유효한지 여부.

- 아 래 -

보증금액·5%

보증액：일금 이천일백이십만원정(￦21,200,000)

보증금 납부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4호 해당업체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 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 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1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금액의 상이 시 처리 방법	회제 - 41301- 596	1000

270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회제 - 41301-1218	719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 유 무효 여…	회제 - 41301-818	920

268	입찰무효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1607	933

267	입찰 취소 관련 질의	회제 - 41301-733	810

266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계 - 45107-121	828

265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입찰에 따른 입찰 유 무효	회제 - 41301-582	650

264	부도업체의 입찰자격에 대하여	회제 - 125-924	714

263	변경 전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의 유 무효	회제 - 41301-1653	1000

262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관련	회계 - 45107-252	835

261	단순한 부도발생이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되는지	회제 - 125-124	723

260	1인이 2개 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찰 유 무효	회계 - 41301-2982	864

259	1인만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동 경쟁입…	회제 - 45107-870	798

258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회제 - 2210-1590	708

257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회제 - 41301-1846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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