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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 실적 업체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 계획수립 용역선정 시 [전차용역] 인정여부
문서구분	기준 - 58800-122	회신일자	1998.04.04

질의내용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자 선정 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별표 5〕제1호 "평가항목 6.전차용역과 관련", 전차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전차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토록 한 것은 당해 용역 이전에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등을 시행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기술의 축적을 실질적으로 갖춘 용역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80	민간공사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무 유무	건안 - 58070-142	737

179	민간건설공사의 시행일 적용기준	건관 - 58824-742	614

178	동절기 감리원 철수 시 감리대가 지급	건관 - 58825-16	923

	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 실적 업체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 계획수립 용역선정 시 …	기준 - 58800-122	537

176	도산 회사의 경력확인 여부 및 경력인정 방법	기정 - 58010-114	512

175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감액 여부	건안 - 58070-252	596

174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건안 - 58070-33	583

173	대한주택공사 품질시험전문기관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기정 - 58010-784	530

172	대한건축사협회 경력 신고자 감리전문회사로 소속 변경 시 등록여부	기정 - 58810-983	605

171	누락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추가신고 가능 여부	기정 - 58810-242	519

170	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 법인 분리 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건관 - 58825-574	517

169	기술분야 변경시 경력 공제 사유	기정 - 58810-1235	496

168	기성검사자의 자격	건관 - 58825-741	742

167	기능자가 건설기술자 자격취득 시 기능자격 상실 여부	기정 - 58010-1176	517

166	기계기구 검사 시 비용 처리 문제	건안 - 58070-71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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