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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간공사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무 유무
문서구분	건안 - 58070-142	회신일자	1998.07.01

질의내용

건축법에 의한 민간건설공사의 공사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제출처는.

회신내용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에서 말하는 감리원은 동 법 제2조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외의 감리자에게는 안전관리계획을 확인 받지 않아도 되며, 본 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민간공사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무 유무	건안 - 58070-142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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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기계기구 검사 시 비용 처리 문제	건안 - 58070-71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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