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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문서구분	건안 - 58070-71	회신일자	1998.05.01

질의내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동 법상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는 공사목적물 완성 후의 점검에 대한 대가 기준이므로 점검횟수 및 산출기준이 없어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건교부지정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계상해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기본과업에 대하여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를 당해 시설물의 완공 후 규모(100%)로 보고 공사진도 비율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과업이 필요할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추가로 조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안전점검비 계상 인정여부는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건관 - 58825-579	576

14	여러 건설공사 현장의 통합 품질관리	건관 - 58824-691	769

13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건관 - 58525-357	607

1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경력신고 여부	기정 - 58010-45	590

1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활용 가능	건관 - 58010-940	551

10	업무종사 중 자격취득 시 감리원 경력 산정 기준	건관 - 58825-504	642

9	암판정 위원 자격 및 소용비용	건관 - 58825-273	796

8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기정 - 58814-333	551

7	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건안 - 58070-196	574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건안 - 58070-71	584

5	안전점검비용의 계상 시기	건안 - 58070-87	533

4	안전점검 산출근거 부족으로 개정 전 건기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의 인정 여부	건안 - 58070-71	525

3	안전전문기관이 취득분야 외의 분야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66	569

2	안전관리비(건기법)와 표준안전관리비(산안법)의 구분	건안 - 58070-268	919

1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및 사용근거 예시	건안 - 58070-3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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