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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문서구분 건안 - 58070-196 회신일자 1997.09.09

질의내용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규정인바, 공사가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다양한 공종에 대한 안전점검대가 산출기준은?

회신내용
'97.7.21 개정이전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사가 시행중일 경우 안전점검에 필요한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당해 시설물의 완공 후 규모(100%)로 보고 공사진도 비율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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