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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주관 - 58510-997	회신일자	1996.04.01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주택건설공사 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감리비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6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는 당해단지의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모든 건축물(실비부분 포함)에 대한 감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일부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감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서 동 분야를 제외(동 분야의 공사비는 감리비 산정시 총 공사비에서도 제외)하여 각 개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0	책임감리용역 수행 중에 설계 및 계약관련 서류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	건관 - 58825-287	688

269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건관 -	3598

268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주요 22개 공종 이외)	건관 -	2681

267	착공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인정 여부	건안 - 58070-3	671

266	차액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안 - 58070-221	572

265	차수별 동일회사 동일 품종을 반입할 경우 승인 여부	건관 - 58825-468	640

26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제도 시행 시점	주관 - 58507-1233	657

263	주택건설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사무실 설치 여부	주관 - 58507-3027	93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관 - 58510-997	666

261	종합감리회사 설립 시 공동대표 가능여부 및 설계업무 병행 여부	건관 - 58825-599	942

260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기준	건관 - 58820-1038	582

259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건관 - 58825-558	636

258	종합감리업자 토목감리입찰 자격 여부	건관 - 58825-507	687

257	종합 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시 재무관리 진단보고서 제출여부	건관 - 58810-685	569

256	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건관 - 58820-1105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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