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차액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안 - 58070-221	회신일자	1997.10.08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1996.4월 및 1996.11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997.5월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이 경우 1997.12월 이전에 받아야 할 정기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대체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규정"(회계예규2200.04-153)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내용이, 1997.7.21 개정이전의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이 부합한다면 당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0	책임감리용역 수행 중에 설계 및 계약관련 서류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	건관 - 58825-287	686

269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건관 -	3595

268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주요 22개 공종 이외)	건관 -	2679

267	착공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인정 여부	건안 - 58070-3	671

	차액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안 - 58070-221	571

265	차수별 동일회사 동일 품종을 반입할 경우 승인 여부	건관 - 58825-468	638

26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제도 시행 시점	주관 - 58507-1233	655

263	주택건설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사무실 설치 여부	주관 - 58507-3027	936

262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관 - 58510-997	664

261	종합감리회사 설립 시 공동대표 가능여부 및 설계업무 병행 여부	건관 - 58825-599	940

260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기준	건관 - 58820-1038	580

259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건관 - 58825-558	634

258	종합감리업자 토목감리입찰 자격 여부	건관 - 58825-507	685

257	종합 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시 재무관리 진단보고서 제출여부	건관 - 58810-685	567

256	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건관 - 58820-1105	617

[1][2][3] 4 [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