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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124	회신일자	1997.04.30

질의내용

폐 사는 '92년 12월부터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공해 오던 중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 내역과 달리 계약물량의 일부를 별도 분리 발주하겠다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발주처에서는 당초 ○○○사업의 내용 중에 오니(汚泥)제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당초 입찰 시 제출된 설계서 및 산출내역에도 오니 제거 공사가 포함됨) 본 공사의 예산비목이 추후 별도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준설공사 부문은 별도 신규 발주 하겠다고 하는 바 분리 발주가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1차 계약 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 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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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8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1478	573

37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 시 공기의 의미	회제 - 41301-47	705

376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회계 - 1210-1306	892

375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08	1053

374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639

373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 45107-2480	697

372	출연기관 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 41301-258	817

371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회계 - 41301-2726	1300

370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	회계 - 41301-2097	1117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1124	831

368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회계 - 41301-2245	688

367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650

366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661

365	사후 원가 검토부 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	회계 - 41301-1498	713

364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회제 - 125-1059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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