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계 - 1210-1306	회신일자	1983.05.16

질의내용

본 도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복사용지 구입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 용지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요청사유)

1. 납품업자는 입찰 당시 입찰경험 부족과 입찰물건 원가계산착오로 본도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하여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이외에 차액보증금 ○○○원(현금)이 본 도에 납부되어 있고,

2. 납품 물건의 가격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회사의 적자가 누적, 재정적 구조가 악화되어 폐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3. 계약기간은 '83.12.31일까지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도 본 도가 입찰당시 명시한 구매예정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이미 납품되었으므로, 회사로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회신내용

본 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 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 전 이행 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8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1478	574

37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 시 공기의 의미	회제 - 41301-47	705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회계 - 1210-1306	893

375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08	1054

374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639

373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 45107-2480	699

372	출연기관 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 41301-258	817

371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회계 - 41301-2726	1301

370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	회계 - 41301-2097	1118

369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1124	831

368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회계 - 41301-2245	689

367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651

366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661

365	사후 원가 검토부 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	회계 - 41301-1498	714

364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회제 - 125-1059	743

[1][2][3][4][5] 6 [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