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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1478 회신일자 1993.12.29

질의내용
본 연합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 받은 철근콘크리트 근가제품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공장상차도 가격)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지체상금)제5항(현행 제22조) 계약자의 납품지연이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품 조합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업체가 도산되므로서 납품할 수 없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납품하였을때 이는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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