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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문서구분	회제 - 125-4258	회신일자	1986.11.26

질의내용

예산회계법(현행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공사를 체결할 시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지역제한 대상공사(1억 5천만원 미만：현행 3억원미만)일 경우.
가. 1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수의계약을 지역제한하여야 하는지?

나. 지역업체에 우선을 주어야 하는지?

다. 지역제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예산회계법상(현행 국가계약법령)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등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에 본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2. 따라서 예정가격 1천만원이하(현행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법 시행령 제11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인(현행 규정에는 1인에게만 견적서를 제출케 하는 예외가 있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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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재공고 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계 - 125-2778	1463

346	재공고 입찰과 입찰참가자격	회계 - 125-2662	855

345	재공고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1-2352	862

344	입찰공고 기간의 계산방법	국일 - 1210-875	5072

343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 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 1210-1248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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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2

340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7

339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 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	회계 - 41301-623	957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 125-4258	1265

337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 125-2292	1092

336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 41301-1849	762

335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 41301-1287	1137

334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유·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1853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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